[요 약]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합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장시간 근로의 관행은 지속되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와 학계에서는 장시간 근로 단축을 위한 여러 논의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에 대하여는 필자가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법적 방안 검토’에서도 검토한 바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의미,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등 실무적으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고, 그 이후 최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논의의 배경  3

II. 근로시간의 입법취지 및 개념 4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정하는 입법취지 5
2. 근로시간의 개념 등 해설 6

III. 법정근로시간의 원칙과 적용 8
1. 법정근로시간의 원칙 8
2.  법정근로시간 적용의 방식 9

IV. 최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 10
1.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사회적, 개인적 요구 증대  10
2.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학계 논의들 12

V. 결어 17



[분 량]

A4 1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