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기업에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용을 하여 2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원칙과 예외 사유 및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목 차]

I. 들어가며 3
II.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3
III.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및 유의점 5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6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9
4.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0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11
6.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13
7. 기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별 쟁점 사항 14


[분 량]

A4 23페이지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