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정부는 2013년 1월 말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노사간 상생협력을 이루고, 비정규직, 파견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고충처리 강화 등 자율적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여 생산･사업공동체의 공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에 대한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국회에 해당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개정안 상 기존의 노사협의회의 큰 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 등이 강화 될 수 있는 바,

본고에서는 현행 근참법 상 노사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의 실무에 대해 살펴보고, 개정 근참법 상 주요 내용 및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목 차]

I. 들어가며 3
II.  노사협의회 설치 3
1.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3
2.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4
3.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및 신고 8
III. 노사협의회 구성 8
1.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 또는 위촉 9
2. 노사협의회 의장 및 간사 9
3.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10
IV. 노사협의회 운영 11
1.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 11
2. 노사협의회 임무 12
3.  노사협의회 임의 중재 14
V.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4



[분 량]

A4 17페이지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