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업회계의 처리상 손상차손 계산시에 적용하는 회수가능액은 자산 등의 순공정가치
(☞ 매매계약을 통해 합의된 가격에서 자산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를 조정한 금액)와 사용가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은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처분가능한 시가로 하며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시가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한다.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상 단순히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이라 하여 순공정가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여 발생한 차손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중단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의 감가상각중단은 법인세법상 단순히 과소상각에 해당하는 것이고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달리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함.

[목차]

Ⅰ.K-IFRS 제1036호(자산손상)와 법인세법의 비교
1. 용어의 정의
2.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7∼17)
3. 회수가능액의 측정(18∼57)
4.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58∼64)
5. 손상차손환입(109∼125)

Ⅱ.K-IFRS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와 법인세법의 비교
1. 목적
2.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예정자산분류(6∼14)  
3.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측정(15∼29)

[총A4용지 23페이지]

* 이 원고는 택스넷 정회원이시면 택스넷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