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정부는 지난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2.5 → 5.0조원)하는 한편, 20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감면요건의 세부운영기준은 안전행정부 고시(제정 안정행정부 고시 제2013－6호, 2013.5.10. 개정 고시 제2013－9호, 2013.6.3.)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주요 내용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적용지침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들어가며 3

II. 감면제도의 개요 4
1. 개정법령(지특법 36의2) 주요 내용 4
2. 유상거래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와의 관계 4

III. 감면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적용지침(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889호, 2013.6.3.)5
1. 감면신청, 환급 등 세부절차 5
(1) 개정법률 시행일(5.10.) 이전 취득자의 감면신청 안내, 기 납부자 환급절차 등은?<당초> 5
(2) 4.1.∼5.9. 사이에 취득하였으나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까지 취득세 미신고자 및 신고후 미납부자의 감면신청 절차는?<당초> 6
(3)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취득자의 감면신청 절차는?<당초> 6
(4) 감면신청에 따른 처리기간은?<당초> 6
(5) 감면신청서에 첨부하는 관계 증명서류는?<당초> 7
2. 세대주 및 세대원의 범위 등 7
(1) 동거인이 세대원에 포함되는지?<추가> 7
(2) 직계비속에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그 자녀가 포함되는지?<추가> 7
(3) 배우자의 범위에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되는지?<추가> 8
(4) 미혼모가 주민등록표상 직계비속을 두고 있는 경우는?<추가> 8
(5) 35세 미만 결혼예정자는 반드시 세대원이어야 하는지?<추가> 8
(6) 35세 미만 세대주가 20세 이상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추가> 9
(7) 35세 이상 미혼 세대주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추가> 9
(8) 취득일에 세대를 분리한 세대주의 인정가능 여부?<추가> 9
(9) 말소자, 거주불명등록자가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추가> 10
(10) 1년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의 세대주 요건은?<추가> 10
(11) 세대주와 세대원 해당 여부 기준일은?<당초> 10
(12) 형제, 자매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는?<수정> 11
(13) 이혼한 35세 미만으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단독세대주는?<수정> 11
3. 소득금액 등 판단기준 11
(1) 연간소득 7천만원의 합산대상은?<당초> 11
(2)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소득발생 귀속연도는?<수정> 11
(3) 귀속연도분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수정> 12
(4) 실직･폐업 등으로 취득일 당해 연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당초> 12
(5) 내국인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추가> 12
(6) 내국인의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소득이 있는 경우?<추가> 12
4. 무주택 확인 주체, 방법 등 13
(1) 무주택 여부 확인 방법은?<당초> 13
(2) 무주택 확인대상 범위는?<당초> 13
(3) 타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나, 납세자는 주택소유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등의 확인절차는?<당초> 13
(4) 20㎡ 이하 등의 주택을 종전에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수정>  14
(5) 무주택으로 보는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란?<당초> 14
(6) 처분한 종전주택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의 산정기준일은?<추가> 14
(7) 결혼 예정자의 무주택 대상의 범위는?<추가> 14
(8) 처분에 멸실이 포함되는지?<추가> 15
(9) 상속 공유지분의 처분기한이 있는지?<당초> 15
5. 감면대상 주택의 범위 15
(1)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의 범위는?<당초> 15
(2) 감면대상 주택가액 6억원 이하란?<당초> 15
(3) 공동명의, 즉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당초> 16
(4) 본인 명의 주택의 부속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추가> 16
(5) 1주택을 부부가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당초> 16
(6) 6억원 초과주택의 6억원이하 금액만큼 감면가능 여부?<당초> 16
(7) 6억원 초과주택을 6억원이하 지분만큼 취득시 감면가능 여부?<당초> 17
(8) 주택분양권(조합원 및 일반)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당초> 17
(9) 다가구주택을 다주택 소유로 볼 수 있는지?<당초> 17
(10)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당초> 18
6. 거래유형 및 취득시기 18
(1) 상속, 증여로 받은 주택의 적용 여부?<당초> 18
(2) 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당초> 18
(3) 2013년까지 취득하고 2014년도에 등기하는 경우는?<당초> 18
(4) 연부로 취득할 경우 감면적용 방법은?<당초> 19
(5) 선납할인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당초> 19
7. 감면세율 및 추징세액 적용 19
(1) 주택유상거래 감면제도와의 관계<당초> 19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적용세율은?<수정> 20
8. 기타 21
(1) 20세, 35세 등 연령 기준과 적용시점은?<당초> 21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이란?<당초> 21
(3) 거주 및 이주시에 주택소재지역 범위는?<당초> 22

IV. 맺음말 22



[분 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