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주택을 소유한자가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
본고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 차]

I. 주요내용4
1. 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개요4
2. 사례에 관한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4
(1) 1세대의 개념4
(2) 1주택의 판정5
(3)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6
(4) 비거주자가 된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내용8

II. 사례풀이(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9

III. 관련법률 및 예규참조9
1. 관련법률9
2. 관련예규10
3. 관련예규내용10

[분 량]
A4 페이지 11장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