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2012.7.26. 이후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2. 회사는 중간정산 사유별로 증빙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수령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보장법”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으며 동법은 2005.12.1.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보장법 4 ①).
이 경우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를 말한다(보장법 2 6호).


본고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의 중간정산에 대해 살펴보도록한다.


[목 차]

1. 개요 4

2. 퇴직금제도 4
(1) 퇴직금제도의 설정 4
(2) 퇴직급여제도 미설정에 따른 처리 5
(3)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5


[분 량]

A4 5페이지 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