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근로소득자가 지출하는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임차(전세, 월세), 주택 취득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주택 소득공제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였다.


[목차]

I.  월세 지출액 소득공제
1.  공제요건
2.  월세액 공제금액 계산 및 공제 신청 방법
II.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1.  주택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소득공제
2.  주택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소득공제
III.  주택 취득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  공제대상자
2.  취득 대상 주택 요건
3.  차입금 차입 방법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개념
5.  소득공제 기준
6.  공제금액 
7.  소득공제 신청방법
IV.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2.  주택분양권 
3.  주택분양권 3억원 이하 가격 요건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요건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시기
6.  주택분양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배제
V.  예외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
1.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기 위해 차입하는 경우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3.  주택양수자가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4.  상환기간 15년 미만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5.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기주택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6.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주택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차입한 차입금
VI.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1.  세액공제대상
2.  공제대상 금액 등
3.  소득공제 신청시 제출대상 증명서류
4.  농어촌특별세 부담


[분량]

A4 21페이지 분량


* 이 원고는 월간조세에 기고된 원고이며, 택스넷 정회원이시면 택스넷/저널/월간지 코너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