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부동산 등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사자간에 자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자는 양도 자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매도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한편 매수자는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매수자산을 인수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유효해야 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원인 무효가 되거나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는 계약의 원인무효, 계약의 취소,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합의해제, 계약의 해지가 있다. 
이 글에서는 계약의 원인무효, 계약의 취소,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합의해제, 계약의 해지 등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목차]
I. 서언
II.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2.  과세대상자산의 열거주의 
3.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
4.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
III.  소유권의 환원(還元) 원인
1.  계약의 원인무효
2.  계약의 취소
3.  계약의 해제 
4.  계약의 합의해제
5.  계약의 해지
IV.  소유권 환원과 양도세 과세문제
1.  원인무효로 소유권 환원과 양도세 과세
2.  매매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과 양도세 과세
3.  조건부 양도에 있어서 대금청산 후 조건 미성취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4.  환매권행사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 등기하는 경우
V.  결어


[분량]
A4 총 20페이지

* 이 원고는 월간조세 7월에 기고된 원고이며, 택스넷 정회원이시면 택스넷/저널/월간지 코너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