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근로계약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의 사용을 위임한다고 하는 포괄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사시에 근로계약의 내용에 직무의 내용과 근무장소에 관한 명확한 특정(합의)이 없는 한, 사용자는 직무의 내용과 근무의 장소를 자유롭게 지정하고 변경할 지휘명령권을 취득하고, 따라서 전직명령은 그 권리의 행사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형성행위)라 할 것입니다. 

본고에서는 사용자의 인사발령의 정당성, 정년퇴직일 설정, 해외파견자 4대보험 처리 방법, 징계말소 규정의 강제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1.  사용자의 인사발령의 정당성 3
2.  정년퇴직일 설정 4
3.  해외파견자 4대보험 처리 방법 5
4.  징계말소 규정의 강제 여부 7



[분 량]

A4 5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