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최근 명의신탁된 주식이 구조조정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바뀌게 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쟁점과 관련하여 두 개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13두5791, 2013.8.23. (이하 ‘대상판결 I’)과,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선고된 대법원 2011두181, 2013.9.26.(이하 ‘대상판결 II’)이 그것 입니다. 
이하에서는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피고, 각 대상판결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결론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하여 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들어가기 3

II. 사안의 개요 3
1. 대상판결 I 3
2. 대상판결 II 4

III. 판결의 요지 4
1. 대상판결 I 4
(1)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누25462, 2013.2.7.) 5
(2) 대법원(대상판결 I） 5
2. 대상판결 II 6
(1)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누1660, 2010.12.9.) 6
(2) 대법원(대상판결 II） 7

IV.  평석 7
1. 쟁점에 대한 각 대상판결의 결론 7
2. 대상판결간의 비교 및 분석 8

V. 결론 9



[분 량]

A4 1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