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배우자간 또는 부자간과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일정액은 증여재산 가액으로 본다. 증여세는 시가보다 낮게 파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파는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과세된다(상증법 35 ①).

본고에서는 1편에 이어 특수관계인과 부동산거래시 세무상 쟁점과 대책 2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5) 3
1.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거래：실질증여 3
2. 특수관계가 없는 자(법인 포함)인간의 거래：증여추정 8
II. 증여 후에 오른 가치에 증여세 과세(상증법 42) 9
1.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9
2.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  10
3. 증여로 보는 재산가치상승분 10



[분 량]

A4 12페이지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