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와 관련된 주제별 파일 묶음

1. 건설업종 세무조사사례
본고에서는 세무조사시 건설업에서 무엇을 검토하는지 확인해보고 건설업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적출한 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전자업종 및 IT산업 조사사례
본고에서는 세무조사시 IT업종에서는 무엇을 검토하는지 확인해보고 전자업종 및 IT산업과 관련 조사사례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3. 세무조사대책 요령
거래처 또는 강의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어떤 서류와 증빙을 준비하여야 하는가이다. 그러나 회사의 서류와 증빙은 회사규모, 업종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어떤 서류라고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결론만 말한다면 회사에서 작성된 모든 것이 조사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세청 조사요원들이 활용하는 ‘탈루혐의 유형별 증거자료의 예시’에서 나오는 서류가 참고가 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설명하였다. 

4. 업종별 세무조사 사례
조사국에서는 업종별 특성연구 및 세무조사에 대한 사례 등 매뉴얼을 만들어 사용하여 왔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사무처리규정에 삽입하였다. 숙달된 조사요원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낚아채기 때문에 이 제도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5. 금융추적조사와 전산조사 및 전자상거래 세무조사요령
본고에서는 금융추적조사와 전산세무조사의 중요성 및 조사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6. 자료상 혐의자와 신용카드 변칙거래자의 세무조사 요령
자료상 행위는 자료상 및 그 거래상대방 사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자료상은 사업자등록 후 짧은 기간 동안에 다량의 허위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폐업․도주하는 관계로 일정기간 경과 후에 추적조사를 할 경우 색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며, 자료상 고발 후에 자료상과의 거래상대방이 정상거래를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추가자료 확보에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자료상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한 조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7. 부당행위계산부인 사례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국내 유명 재벌기업에 대한 아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사례는 기업들이 꼭 유의하여야 한다.

8.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요령
조사대상업체의 부실혐의점 및 신고서 등의 분석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와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서면분석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확고한 조사방향을 설정, 본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요령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9. 법인세 및 소득세 세무조사요령 (손익계산서 검사내용)
재무제표의 세무분석은 세무조사 시작에 앞서 조사대상기업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 조사방향․사항을 설정하는 것이다. 조사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전반사항과 기존의 재무제표에 대한 각종 분석자료가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하며, 세무분석사항에 의하여 문제점이 나타나면 구체적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계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본고에서는 손익계산서 각 계정별 ‘조사착안사항’과 ‘적출유형 및 결과처리’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0. 법인세 및 소득세 세무조사요령 (재무상태표 검사내용)
재무제표의 세무분석은 세무조사 시작에 앞서 조사대상기업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 조사방향․사항을 설정하는 것이다. 조사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전반사항과 기존의 재무제표에 대한 각종 분석자료가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하며, 세무분석사항에 의하여 문제점이 나타나면 구체적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계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본고에서는 재무상태표 각 계정별 ‘조사착안사항’과 ‘적출유형 및 결과처리’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