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지방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2012.12.31. 이전에 기업을 원시적으로 설립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즉,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구 등록세 포함),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시기적 요건, 장소적 요건, 규모적 요건 및 영위업종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창업중소기업 해당 시 세 감면과 불복청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I. 지방세 감면요건  3
1. 창업시기(시기적 요건) 3
2. 창업지역(장소적 요건) 4
3. 영위 업종(사업 요건) 4
4. 창업기업의 규모(규모 요건) 5
II. 지방세 감면 내용 8
1. 등록면허세 면제 8
2. 취득세 면제 9
3. 재산세 감면 9
III. 감면 제외 내용  9
IV. 불복청구 방법  11
V. 창업중소기업 지방세감면/부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3
VI. 기타 적용례  15
1. 부가세목의 적용 15
2. 창업일의 판단 15
3. 사업용 재산  16
4. 가산세의 적용 16
5. 기타 국세 감면 17

IV. 대도시 내 법인 등록면허세 중과세 25
1. 중과세 납세의무자 등 25
2. 중과세 유형 25
3. 중과세 제외 26
4. 세율 26
5. 사후관리 27
6. 신고납부 28

[분량]
A4 1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