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2%를 넘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이미 들어선 데 이어 오는 2019년에는 그 비율이 14.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이라 한다. 이에 따라 건강하고 활력있는 미래 안정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영유아보육과 노인복지 지원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제에서 세심한 지원을 하고 있는바(영유아보육사업 운영소득 및 노인복지 사업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를 비과세·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를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산입·월 10만원 이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특례 및 양도소득세 중과제외·중소 노인복지시설업에 대하여 각종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 등), 본고에서는 현행 조세법에서 영유아보육과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조세제도를 개괄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시작하는 글
 2. 영유아 보육에 대한 조세지원
  <법인세법·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별소비세법>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3. 노인복지에 대한 세제지원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4. 맺음말

 [총 A4 2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