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사례별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목차]

1. 1990.8.30. 이후에 취득한 경우(기준시가)

    ⑴ 공시지가고시일과 고시일 하루 전에 취득한 경우
    ⑵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양도일과 취득일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예정신고(환산취득가액)
    ⑶ 양도일과 취득일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로 예정신고기한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로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환산취득가액)

2. 1990.8.29. 이전에 취득한 경우(기준시가)
    ⑴ 정기등급조정일에 등급이 수정된 경우와 수정되지 아니한 경우
    ⑵ 1990.8.30. 등급가액이 직전토지등급가액보다 작은 경우
    ⑶ 1990.1.1.에 토지등급조정이 없는 경우
    ⑷ 1984.6.30. 이전 구등급이 1984.7.1. 현재 신등급으로 재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환지와 관련한 토지의 양도(기준시가)
    ⑴ 환지로 증평된 후 양도한 경우와 환지처분확정으로 감평된 경우
    ⑵ 환지예정지 지정이 1984.12.31. 이전인 경우와 1985.1.1. 이후인 경우
    ⑶ 환지확정으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와 청산금수령 후 환지확정받은 토지의 양도

4. 감면과 관련한 토지의 양도
    ⑴ 기준시가보다 낮은 채권보상의 경우(기준시가)
    ⑵ 8년 자경농지의 감면과 수용으로 인한 채권보상의 감면이 있는 경우
    ⑶ 수용보상금액의 일부를 채권보상받은 경우

5. 증여와 관련된 토지의 양도
    ⑴ 배우자(특수관계인)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3년) 이내 양도
    ⑵ 배우자(특수관계인)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3년) 이내 양도(2003년 양도)
    ⑶ 배우자(특수관계인)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3년) 이후 양도
    ⑷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토지의 양도

6. 토지의 양도로 2회 이상 예정신고
    ⑴ 예정신고 후 다른 토지가 양도된 경우
    ⑵ 예정신고(감면분) 후 다른 토지가 양도된 경우
    ⑶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의 통산
    ⑷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의 통산(2003년 양도분)

7.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후 양도
    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⑵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총분량 A4 105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