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부과되는 조세이다. 일부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재산을 취득하여 자녀 등의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사전상속 및 변칙증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서는 특정인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금액을 타인으로부터 수증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해 왔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세과세에 대해 종래 판례에서는 과세요건이 성립하기 위한 증여 여부의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지도록 하고 있으나, 증여세과세를 위한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재산취득자금원의 증여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자금출처 입증방법과 관련하여 납세자와 마찰과 불복이 있어 왔다.

[목차]

1. 의의
2. 증여세 과세유형
3. 재산취득자금의 범위 및 증여추정 적용방법
4. 자금출처 입증방법 및 입증금액의 범위
5. 과세(입증금액) 요건
6. 과세되는 증여추정금액
7. 증여추정 배제기준
8. 증여추정의 시기
9. 증여자 및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
10. 취득자금의 입증책임
11. 재산취득자금관련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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