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만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생일, 명절 등 특정한 날에 지급하는 현금, 선물, 상품권 등 금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전 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가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회사와 경리실무자들의 입장에서 4대보험이나 퇴직금 등 평균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는 국세청 예규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급여성 대가에 포함되어 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급여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해야 추후 과세당국의 소명요구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회사 내부적인 지출 관행이나 회계처리상 급여로 인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된 인건비 형태라면 급여의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복리후생적인 비용에 대하여 어떤 비용이 인겅비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지적받은 사례를 다루어 이를 통하여 법인의 인건비에 세무대책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근로소득_편
►비과세 근로소득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나요?
►국내출장과 관련하여 실비정산이 아닌 사규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출장비의 세무적인 불이익은?
►직장 등산대회를 위하여 전 직원에게 등산복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근로소득 인정여부는?
►비과세 근로소득인 월 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실제 소요된 유류대를 지급해도 되나요?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인 보육수당의 경우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회사 식권으로 건물 내에 위치한 식당, 커피숍,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도 자유롭게 현금처럼 사용한다면 비과세되는 식대로 볼수 있나요?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하여 직원에게 부여하는 복지 포인트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시점은? 
►장기근속한 직원에게 포상으로 순금 10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임직원과 임직원의 가족등 진료비 청구시 본인부담분중 일부분을 감면해 주는 경우는?
►사립학교의 교직원에게 직책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1월에는 10일 근무 2월에는 15일 근무 3월에는 8일 근무를 한다면 근로소득자로 보아야 하나요?
►청소아주머니에게 사무실 청소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어떤 소득으로 보고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당직비가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도대체 얼마정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인가?
►직원이 기업체에 출장을 가는 경우 지역별로 방문기업별로 정액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사내직원 중 어학능력이 우수한 직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소득구분은?
►직원들의 외국어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경우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직원들이 야근을 하는 경우 차비보조의 성격으로 특근교통비를 지급한다면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직원들이 납부한 동일한 금액의 사우회비를 지원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인정이 가능한가요?
►직원에게 업무용으로 스마트폰 단말기를 회사가 전액을 부담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직원의 핸드폰요금 지원금의 경우 업무관련 비용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도 되나요?
►지방발령으로 인하여 지방근무자에게 타지역 근무수당의 명칭으로 지급하는 원격지 근무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직원 추석선물로 소액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대표자의 아들에게 해외시장 조사와 관련하여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 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적인 불이익은?
►해외연수 직원이 부득이하게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배우자의 항공료 등 여비는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직원들이 업무상 출장시 개인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고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 출장비 인정은?
►직장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부서별(팀별)로 주어지는 상금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직원들의 건강검진 비용의 경우 특정 직원의 경우 종합검진을 하는 등 차별을 두고 검진비용을 지출한다면?
►연구원에게 연구목적으로 지급되는 학술지 논문게재보조비나 학회발표보조비, 세미나발표보조비, 출판보조비의 과세방법은? 
►직원에게 사택이 없는 지역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무상이나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금전대여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회사가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부담하고 직원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시 임차사택 해당여부는? 
법인의 대표자의 대학원 최고경영자대학원 등록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학생회비와 자치회비 및 교재비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사내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화재나 수해 등으로 주택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내부규정에 의하여 일정액의 재난구호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법인이 공장지방이전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임원 자택의 인터넷회선 사용료를 지원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등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과세대상 학자금 지원액도 압류대상이 되는 급여총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에 해당하는 연도에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복직자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상당액의 경우 원천징수 유무는?

2 .원천징수_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일용근로소득자의 명확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하고 아이패드 등의 경품을 시상하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은?
►강사료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그 두 가지의 판단기준과 차이점은?
►강사에게 원고료와 강의료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건별로 기타소득세 를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신고는 하고 징수금액이 없다는 뜻인지 신고 및 징수가 없다는 뜻인지요?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 여부는?
►종업원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의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규정은 매건마다 지급사유별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괄 지급하는 경우 소액부 징수 해당 여부는?
►직원 신규채용시 왕복교통비조로 면접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면접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기타과세최저한으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책정되지 않나요?
►법인이 프리랜서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교통비와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모니터회의 참석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기술고문료를 매월 일정금액을 주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와 교통비 등 업무수행경비를 실비정산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인 거마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 교수님을 초청하여 특강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 전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연구를 위하여 병원에 방문하는 피험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과세대상인 급여 등을 비과세되는 급여로 잘못 신고한 경우 세금과 가산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분 량]
A4 150장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