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중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임금이며,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2. 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이해한다. 
3.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 4대 원칙인 직접불, 전액불, 통화불, 정기불을 이해한다.
4. 임금의 삭감과 반납의 요건 및 효과를 이해한다.
5. 임금채권 우선변제 및 최우선변제대상,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부담금, 체당금)를 이해한다.
6. 휴업수당의 지급요건과 휴업수당액을 이해한다.



[목 차]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다 3
2. 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이다 3
(1)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3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4
(3) 명칭과는 무관하다 4
(4) 구체적 사례 6
3. 임금지급의 4대원칙은 직접불, 전액불, 통화불, 정기불 원칙이다 12
(1)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한다(직접불) 12
(2) 임금전액을 지불해야 한다(전액불) 12
(3)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통화불) 15
(4)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정기불) 15
4. 임금 및 임금채권은 우선 보호된다. 16
(1) 임금의 삭감, 반납 16
(2) 임금의 시효 18
(3) 임금채권 우선변제 18
(4)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 20
(5) 사업주의 임금채권부담금 납부 20
(6) 체당금 지급사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21
(7)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8조) 22
(8)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체당금 지급액) 22
5.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23
(1) 취지 23
(2)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사용자의 귀책사유 24
(3) 휴업수당액 25
(4) 휴업수당액의 감액 26
(5)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26


[분 량]

A4 페이지 28장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