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우리나라 정부는 위와 같은 OECD 모델조세조약 및 주석서의 개정내용을 우리 세법체계에 반영하기 위해 2013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4조를 개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법령개정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국내사업장 과세원칙 정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법인세 법령이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방법상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목 차]
I. 들어가며 3

II.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과세에 대한 2010년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내용 5

III.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 과세체계17

IV. 외국법인의 본･지점간 거래에 대한 2013년 법인세법령 개정내용 19

V. 미해결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23

VI. 결어 28


[분 량]
A4 3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