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한다. 이러한 기간과세제도에서는 어떤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또 다른 사업연도에서는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결손금은 다른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소득이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법인과 경기에 따라 변동하는 법인 간에 과세형평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손금공제제도는 소급공제와 이월공제로 나누어진다. 소급공제(carry back)는 결손금을 그 이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월공제(carry forward)는 결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결손금소급공제제도는 손실이발생한 중소기업에 즉시 세액을 환급함으로써 자금난을 해소하고 재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헌재 2003헌바 24, 2004.9.23.).


[목 차]
Ⅰ. 결손금공제제도 3

Ⅱ. 결손금의 범위 4

Ⅲ. 결손금 이월공제제도 5

Ⅳ.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8

Ⅴ.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 18

Ⅵ. 특정법인에게 재산증여 등으로 이익을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상증법 41) 21


[분 량]
A4 25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