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2012년 7월 외국계 펀드를 통한 투자시 실질귀속자를 확인하여 조약남용행위와 역외탈세가능성 차단 효과를 기대하며 제한세율 적용 신청절차가 시행된 후 올해 1월부터는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절차도 제한세율 적용 신청절차와 유사하게 정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수입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2011두3159, 2013.4.11. 판시에 대한 개선절차로 사료된다.



[목 차]
Ⅰ. 들어가며 3

Ⅱ. 직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3
1. 제한세율 주요 개념 3
2. 직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4
3.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6
4.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작성방법 7

Ⅲ. 간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14
1. 용어 정의 14
2. 실질귀속자로 보는 연기금 등 15
3. 단층 소유구조 국외투자기구의 투자 15
4. 중층 소유구조 국외투자기구의 투자 제한세율 적용신청 16

Ⅳ. 비과세･면제 신청 17
1. 비과세 면제 신청 18


[분 량]
A4 1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