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복수노조시대 노사관계 매뉴얼(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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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인사노무 사례로 보는 복수노조시대 노사관계 매뉴얼(2011) 노사관계 주요 이슈에 대한 해설과 사례를 수록

M(주)영화조세통람

저자유앤노무법인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370
발행연도 2011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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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2010년 7월 1일부터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가 시행되고, 2011년 7월 1일부터는 기업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노사관계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본 도서는 이러한 기업과 노동조합이 형성하고 있는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전반에 대해 핵심 사례 소개 및 Q&A 형식을 통해 정리한 실무서이다.

★[사례로 보는 복수노조시대 노사관계 매뉴얼] 주요 내용

-노사관계 주요 이슈에 대한 해설과 사례를 수록

-주요 이슈에 대해 Q&A 형식으로 구체적인 문제해결방안 제시

-개정법령(근로시간면제제도 및 기업단위 복수노조 시행)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예상되는 주요 이슈사항을 소개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협약, 쟁의 행위, 노동쟁의조정, 부당노동행위로 구성

머리말

개정판을 내면서

개정판에서는 2010년 7월 1일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노사 현장에 적용하면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모아 참고자료로 보충하였다. 근로시간면제제도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해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 대상자, 사용대상업무,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적용,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 복수노조간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 사용절차 등으로 분류해 정리함으로써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아무쪼록 새로이 시행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연착륙을 기대하며,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해석, 사례 등이 나올 경우 향후 이를 반영해 현장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되는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1년 3월
저자 씀

도서 목차

Part 1.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01. 노동조합의 의의
0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03. 노동조합 자유설립의 원칙
04.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05. 적극적 요건：주체
06. 적극적 요건：자주성
07. 적극적 요건：목적 및 단체성
08. 형식적 요건：설립신고
09.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 유니온숍(Union Shop) 제도
11. 조합비 공제 제도
12. 노동조합의 기관과 운영
13. 조합활동의 보장
14. 노동조합 전임자
15.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 off)
[참고자료]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16. 노동조합의 해산
17. 노동조합의 분할, 합병 및 조직형태 변경

Part 2. 단체교섭
01. 단체교섭의 의의
02. 단체교섭의 보장
03. 단체교섭의 당사자
04. 단체교섭의 담당자
05. 총회인준투표제
06. 단체교섭의 다양한 형태
07. 단체교섭의 방법
08. 단체교섭의 대상
09. 인사·경영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
10. 복수노조 설립 허용과 우리나라 단체교섭의 특징
11. 개정 노조법상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절차

Part 3. 단체협약
01.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02. 단체협약 시정명령
03.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효력
04.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효력
05. 단체협약상 해고협의조항의 효력
06.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07. 당사자 변동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
0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09.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10. 단체협약의 취소 및 해지
11. 단체협약의 해석
12. 단체협약의 위반

Part 4. 쟁의행위
01. 쟁의행위의 의의
02.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03.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주체와 목적
04.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수단과 절차
05. 사용자의 대체근로금지
06. 직장폐쇄
07. 무노동무임금

Part 5. 노동쟁의 조정
01. 조정절차
02. 필수유지업무제도：의의, 운영절차, 범위
03. 필수유지업무제도：필수유지업무협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 수행
04. 사적조정제도

Part 6. 부당노동행위
0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주체
02. 불이익취급의 원인
03. 불이익취급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04. 불이익취급의 형태
05. 불공정계약
06. 정당한 단체교섭의 거부와 해태：교섭주체
07. 정당한 단체교섭의 거부와 해태：교섭방법
08. 지배·개입의 성립요건
09. 지배·개입의 형태
10. 경비원조
11.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12.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인
13.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피신청인
14.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기간
15.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
16. 민·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참고자료] 일본 자율교섭제에서 조합간 차별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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