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회계의 이론과 실무(2010)의 주요 내용

1. 퇴직급여회계의 목적과 특성 
2.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 
3. 확정급여채무(PBO) 
4. 사외적립자산과 퇴직급여부채 
5. 과거근무원가와  보험수리적차이 
6. 사업결합, 축소와 청산 등 
7. 여타의 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  
-장기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  
-해고급여의 회계처리  
-기타의 급여제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기업의 퇴직급여제도

머리말

바야흐로 회계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일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도 2011년을 기점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일정을 이미 공표한 바 있고 그 준비작업 또한 속속 진행 중에 있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됨으로써 상장기업은 물론 비상장 영리기업이든 비영리기관이든 퇴직금을 지급하는 모든 실체(사업체)는 국제화된 퇴직급여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를 정확히 계상해야 한다.
IAS/IFRS로 알려진 국제회계기준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K－GAAP)과는 차이가 있으나 한국회계기준원(KASB)이 설립되면서 IFRS와의 합치작업이 이루어져 현재는 기업회계기준의 상당부분이 IFRS에 접근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중 퇴직급여회계 부분만은 아직 국제회계기준(IAS 19호)의 퇴직급여회계와는 거리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매 결산기말 전 종업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지급할 퇴직금을 기준으로 하는 청산가치로 퇴직채무를 과소계상하고 있다.
특히 다른 회계기준에서 볼 수 없는 몇 가지 퇴직급여회계만의 특수성 때문에 계산구조가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퇴직급여회계는 보험수리적 기법 및 통계적 기법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난해한 부분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원래 퇴직급여회계는 각 나라가 처한 경제․사회적 배경에 따라 고유한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서 운용되기 때문에 국제적 단일기준으로 통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IAS 19호도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를 대상으로 개발된 회계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합지 못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한 유럽의 퇴직급여제도는 주로 퇴직 후 연금제도로 운영되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주로 퇴직일시금제도로 운용되기 때문에 제도상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은 퇴직일시금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ASB가 개발한 IAS 19호를 일찍이 도입해 적용하고 있어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하지만 퇴직급여회계는 퇴직금제도 자체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당해 기업의 복지제도 전반에 관련되어 노사협의 등 관련 법규에 정통해야 제도를 이해할 수 있어 타 회계기준과는 성격이 다르며, 회계처리방법 역시 특수한 복잡성을 갖고 있어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퇴직급여회계는 단순한 회계처리문제만이 아니라 기업에 주는 파장이 크고 특히 노사갈등의 난제가 제기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기도 한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퇴직급여회계가 도입됨으로써 퇴직급여채무가 증가하여 기업에 주는 영향이 커지는 반면 연금자산의 시가변동은 기금재정의 불안을 가져와 많은 기업이 퇴직급여제도 자체를 축소수정 또는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일본의 JAL항공이 도산한 원인도 늘어나는 연금채무를 부담하지 못한 데서 기인되었고, 자본금감액, 연금감액, 공적자금의 투입 등 특단의 조치로 재정비 중에 있다.
본서는 IAS 19호를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이용하기 쉽게 기술하여 제도 도입을 앞두고 실무자의 불편을 덜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우리 회계실무는 바야흐로 큰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국제화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어렵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당국을 비롯하여 기업 모두가 국제회계기준의 연착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 ㈜영화조세통람 정영수 대표이사, 김현영 본부장을 비롯한 편집부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편집과 교정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송창수 회계사와 황옥경 차장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2010년 10월
최병성․황성철

제1장 퇴직급여회계의 목적과 특성

제2장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
제1절 확정기여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s)의 특징과 회계처리
제2절 확정급여제도(Defined Benefit Plans)의 특징

제3장 확정급여채무(PBO)
제1절 기초확정급여채무의 계산
제2절 당기근무원가의 계산
제3절 이자원가의 계산
제4절 기말확정급여채무의 계산
제5절 예측단위적립방식
제6절 퇴직 후 연금의 확정급여채무계산
제7절 기초율의 설정

제4장 사외적립자산과 퇴직급여부채
제1절 사외적립자산의 의의와 성격
제2절 사외적립자산의 증감
제3절 퇴직급여자산의 계상

제5장 과거근무원가와 보험수리적차이
제1절 과거근무원가
제2절 보험수리적차이
제3절 미인식손익의 이연인식방법(Corridor 접근법)
제4절 보험수리적차이의 즉시인식방법(OCI：Other Comprehensive Income 접근법)

제6장 사업결합, 축소와 청산 등
제1절 사업결합
제2절 축소와 청산의 처리
제3절 주석공시 사항

제7장 종합사례
제1절 종합사례 1(순액법의 예시)
제2절 종합사례 2(총액법의 예시)
제3절 종합정산표의 예시

제8장 여타의 종업원급여
제1절 단기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
제2절 장기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
제3절 해고급여의 회계처리
제4절 기타의 급여제도
제5절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기업의 퇴직급여제도

부록：종업원급여
부록1：K－IFRS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부록2：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