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학 강의 : 그 구조적 특징과 범위 및 접근
 
1. 조세문제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 법학적 접근, 그리고 회계학적 접근을 종합한 
   "세무학"의 구조적 특징과 범위 및 접근방법을 설명

2. 실제적인 조세문제에 접근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

3. 조세정책과 조세법학을 주로 설명


 ☞ 이 책의 집필동기
 -바른 조세지식을 가지려면 조세제도 전반에 대해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하기 위해 조세정책학자와 의견을 나누고, 제도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조세법학자와 대화하고, 조세의 살아있는 상세한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무회계학자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조세를 연구하는 사람은 최소한 이러한 대화에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이론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기초지식은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의 주장은 독단에 빠진 공허한 담론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후진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책을 집필했다.

머리말

조세에 관한 학문은 경제이론에 바탕을 두고 조세정책을 추구할 수도 있고, 법학이론에 바탕을 두고 조세법학의 이론을 정립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으며, 회계학에 기초를 두고 세무회계학적 실무기법 내지 세무관리학적 절세대책을 연구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분야를 한 사람이 모두 통달하여 높은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 위의 어느 한 분야의 연구에 생을 바쳐도 그러한 학문을 완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어느 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업적을 쌓으려면 다른 분야에서 연구된 내용도 대충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기초지식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조세문제는 경제이론ㆍ법학이론ㆍ회계이론 중 어느 한가지의 학문만으로는 풀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정책학자ㆍ조세법학자ㆍ세무회계학자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력해야 조세의 참모습을 그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의 세 가지 분야를 각각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연구를 가볍게 보는 폐단이 있다. 조세정책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조세법학이나 세무회계학을, 조세법학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조세정책이나 세무회계학을, 그리고 세무회계학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세무회계만이 조세학문의 전부인 양 조세정책학이나 조세법학을 가볍게 보는 것이 그것이다. 이들 세 가지 접근방법은 세무학문의 삼륜(三輪)이다. 그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책자ㆍ조세법학자ㆍ세무회계학자들 사이에서는 조세문제에 대해 서로 대화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대화의 소통마저 원만하지 않다. 그 이유는 서로 사용하는 학술용어가 크게 다르고, 접근하는 사고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 책은 조세에 관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후진들이 이러한 폐단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필했다. 바른 조세지식을 가지려면 조세제도 전반에 대해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하기 위해 조세정책학자와 의견을 나누고, 제도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조세법학자와 대화하고, 조세의 살아있는 상세한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무회계학자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조세를 연구하는 사람은 최소한 이러한 대화에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이론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기초지식은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의 주장은 독단에 빠진 공허한 담론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후진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책을 집필했다.

그리하여 실제적인 조세문제의 접근에 필요한 내용을 보다 많이 담았다.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면 2년 후에 “조세저항(tax revolt)”에 관한 장을 하나 더 추가로 증보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착상으로 이 책에서는 조세정책과 조세법학을 주로 설명했다. 세무회계학이 매우 중요한데 필자는 회계와 경영에 관한 지식이 너무 빈약해서 세무조정에 대해 약간 언급했을 뿐, 절세대책이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세무관리 내지 세무계획에 관련되는 사항까지는 서술하지 못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필자 자신도 세무조정을 조금 이해하고 있을 뿐 세무관리론에 대하여는 말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에 이 책을 엮고 있는 과오를 범하는 셈이다.

이런 책은 팔리지 않는다. 학생들도 수험서는 모두 구입하지만 사고력을 기르는 이론이 담긴 책은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현상이 고착화되면 조세기술자는 많이 배출되겠지만, 조세를 가꾸어 사회에 보탬을 주는 조세지도자는 나오기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에 공감하고 이 책을 출판해 주는 ㈜영화조세통람의 정영수 사장과 이 책의 편집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려 준 김현영 본부장에게 재삼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원고를 끝까지 읽어주면서 여러 군데의 표현오류와 오ㆍ탈자를 바로 잡아 준 김정식 박사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2007년 1월
江華島 雪麟租稅書院에서
崔 明 根

제1장 조세학문의 범위와 그 접근

Ⅰ. 서언－조세의 세 개 얼굴
Ⅱ. 조세정책
Ⅲ. 조세법학
Ⅳ. 세무회계와 세무관리
Ⅴ. 조세정책ㆍ조세법학ㆍ세무회계의 상호관계


제2장 우리나라 조세의 분류와 조세체계

Ⅰ. 조세의 정의(定義)와 조세국가
Ⅱ. 조세의 분류
Ⅲ.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제3장 정부의 살림과 조세부담률

Ⅰ. 재정제도
Ⅱ. 조세부담률의 측정
Ⅲ.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의 중요성


제4장 조세정책의 접근

Ⅰ. 조세정책에 관한 일반이론
Ⅱ. 각 세원에 대한 정책문제
Ⅲ. 미국의 평률세와 연방매상세 도입논란


제5장 조세법학의 범위와 그 특성

Ⅰ. 조세법의 의의와 고유(固有)의 법원칙
Ⅱ. 국세통칙법 분야
Ⅲ. 조세실체법 분야
Ⅳ. 조세절차법 분야
Ⅴ. 조세형사법 분야
Ⅵ. 조세법의 법원(法源)과 해석자료


제6장 세무회계와 그 특성

Ⅰ. 세무회계란 무엇인가
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상 차이
Ⅲ. 세무회계의 독자성과 의존성
Ⅳ. 주요 세목의 세무회계 구조


제7장 국제조세의 접근

Ⅰ. 국제조세의 기본원리
Ⅱ. 조세조약
Ⅲ. 유해조세경쟁의 억제
Ⅳ.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Ⅴ. 조세조약 위반


제8장 납세자의 권리

Ⅰ. 세무조사와 확정절차
Ⅱ. 납세자의 권리
Ⅲ. 납세자의 권리규정


제9장 조세구제제도

Ⅰ. 조세구제의 의의
Ⅱ. 내국세의 사후구제(행정심급)제도
Ⅲ. 지방세의 사후구제(행정심급)제도
Ⅳ. 사전에 청문을 받을 권리의 보장절차


제10장 납세자 Ombudsman제도

Ⅰ. 서 언
Ⅱ. Ombudsman제도의 본질과 그 역할
Ⅲ. 미국의 납세자보호관제도
Ⅳ. 영국의 의회옴부즈맨과 납세자보호관
Ⅴ. 우리나라의 납세자보호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