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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인사노무 2023년 하반기 주요 노동법 개정ㆍ변경사항 검토 개정ㆍ변경사항 및 관련 이슈들을 기업 관계자와 개별 근로자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
M(주)조세통람N신간도서
개정, 노동법, 상시근로자수, 보험료, 징역, 근로자, 상시근로자, 벌금, 변경, 지도, 자료제공,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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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내용]
노동관계법의 2023년 제ㆍ개정사항 중 일반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제ㆍ개정 내용 및 관련 이슈들을 기업 관계자와 개별 근로자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목차]
1. 개요
2. 노동관계법 2023년 주요 제ㆍ개정내용
   가) 산재보험 가입 요건 중 “전속성” 요건 폐지 및 노무제공자(특고, 플랫폼종사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나) 산안법 및 안전보건규칙 개정
   다) 공무원(교원)노조 관련 개정
   라) 기타 변경사항
3. 결어
4. [참고] 2023년 상반기 노동 분야 최신판례 및 이슈 정리
  가) 중대재해처벌법 1ㆍ2호 유죄판결 선고
  나) 기타 2023년 상반기 최신판례 소개

[분량]
A4 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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