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은 주로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심판하게 되는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본고는 대법판결 통상임금 이슈, 우리 기업 대응방법(2014) -김상일, 정재권 저- 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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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가. 제1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 3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효력 3
2) 동 판결이 개별 회사에 그대로 적용되는지(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 4

나. 제2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사항 5
1)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 재직의 요건과 통상임금 5
2)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통상임금 여부 10
3)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통상임금 여부 13
4)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임금의 통상임금 여부 15
5) 노사협의로 매년 결정하는 임금의 통상임금 여부 20
6) 회사가 지급하는 여러 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22
7)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성과급 또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본 판결로 비법정수당도 증가하게 되는지 여부 31
8) 임금의 추가청구가 금지되는 신의칙의 적용요건 32

[분 량]

A4 3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