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ㅁ제적과 시효의 차이점
-소멸시효는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반면 제척기간은 기간이 경과한 때로
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소멸시효는 중단 또는 정지제도가 있지만 제척기간은 중단 또는 정지하지 아
니한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이익을 받을 자가 주장하여 법원이 참작하지만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 없이 참작하여야 한다.
-소멸시효는 기간완성 후에 포기제도가 인정되나 제척기간은 포기제도가 없다.

[목차]

1. 용어정의
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2) 부과와 부과권의 제척기간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기법 26의2)
1) 제척기간
2)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기령 12의3)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법 27)
1) 시효기간
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기령 12의4)
3) 징수권행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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