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특별연고자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상증법 §3).
영리법인은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상속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개념 대신에 동법에서 열거 규정한 공익법인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바, 공익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닌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된다. 본고에서는 공익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관리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1. 개요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과 사후관리요약
 2) 상속세와 공익법인
 3) 증여세와 공익법인
 4) 증여의제와 공익법인
2. 공익법인 등의 범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
3. 과세가액불산입요건
 1)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요건
 2)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요건
4. 공익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비과세
 1) 비과세규정요약
 2) 공익법인의 과세가액불산입규정과의 관계
5. 신고 또는 보고서류 작성
 1) 공익법인 관련 서식
 2) 보고서류제출기한
 3) 미제출시의 가산세규정
6. 공익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사 및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1)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상증세 법 §50 ③)
 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7. 전용계좌의 사용과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1)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상증법 §50의 2, 영 §43의 2)
 2)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상증법 §50의 3, 상증령 §43의 3)
8.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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