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고가주택이나 부담부증여, 특수관계자 개입된 증여 등 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1.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⑴ 양도차익의 계산
    ⑵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어느 한쪽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2.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안분계산
    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안분계산
    ⑵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⑶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고시(국세청고시 제2001－6호, 2001.1.29.)

3. 부담부증여의 경우
    ⑴ 부담부증여의 양도의제
    ⑵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⑶ 부담부증여시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의 범위

4.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⑴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⑵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⑶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후 잔여권리면적을 양도하는 경우

5. 재개발 또는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⑴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⑵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⑶ 계산산식의 적용

6.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
    ⑴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⑵ 청산금을 수령받은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7. 부당행위계산 부인
    ⑴ 부당행위계산 요건
    ⑵ 부당행위계산
    ⑶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8. 특수관계자가 개입된 증여시의 양도의제
    ⑴ 양도의제 요건
    ⑵ 양도의제 효과

9. 배우자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⑴ 이월과세 요건
    ⑵ 이월과세 효과

[총분량 A4 1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