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의 규정’은 실지증여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 이익을 본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근거규정이다. 이러한 각각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그 증여의제의 대상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기도 하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은 1996년 개정에 의하여 동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 규정은 위의 ‘개별증여의제규정’의 경우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증여의제의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실무상 이 기타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증여의제의 범위에 대하여 신설 또는 개정의 순서에 따라서 선후를 정하고 실무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고는 실무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리라 본다.

<목차>
1. 개념
2. 제2항(사실상의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의제)의 적용
  (1) 조문내용
  (2) 적용예
  (3) 증여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해설 :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3. 제1항(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1) 조문내용
  (2) 신설취지
4. 제3항(그 밖의 기타의 증여의제의 포괄규정)의 적용
  (1) 조문내용
  (2)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