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증자시 불균등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추가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지 않았지만 종전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로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 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 이 때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게 되는데, 첫 번째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특수관계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한편, 증여의제의 규정은 조세회피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액 계산 시 대주주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증자시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사항별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목차>
1. 증자시 증여의제 요약
  (1) 증여의제대상 거래
  (2) 증여의제대상 납세자
2. 실권주를 추가배정받은 주주에 대하여 증여의제하는 경우
  (1) 규정 요약
  (2) 적용
  (3) 증여의제가액계산산식
3. 주주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배정받거나,주주인 자가 주식수에 따른 배정을 초과하
   여 배정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증여의제하는 경우
  (1) 규정요약
  (2) 적용
4. 종전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불배정)로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의 증여의제(특수관계
   자에만 적용함)
  (1) 규정요약
  (2) 규정의 의의
  (3) 적용
  (4) 증여의제액 계산 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