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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내용]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유예기간 중이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감면법인의 유예기간중 건축중인 토지와 미사용 토지의 재산세 감면 범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목차]
1. 의의
2. 지특법상 토지분 재산세 감면과 직접사용의 의제
(1) 재산세에 있어서 건축중인 경우에 「직접 사용」의 범위
(2) 건축허가서 상의 용도와 「직접 사용」의 추정가능성
3. 건축중인 토지의 재산세 감면추징 타당성
(1) 건축기간 중의 감면추징
(2) 재산세 현황과세원칙과 타 목적사용의 입증책임
4. 감면법인의 유예기간중 미착공과 재산세 감면배제
5. 결어
[분량]
A4 9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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