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과표 현실화 추진과 함께 부동산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 정도에 상응하는 세부담을 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부동산세제 개편을 단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의 입법 취지와 현상 및 향후 정책과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 차]

I. 들어가며 3
II. 주택유상거래 감면 도입 배경 및 현상 4
1. 주택유상거래 감면 도입 취지 및 경위  4
2. 주택거래 감면에 따른 재정 지표상의 문제  6
3. 주택거래 감면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8
III. 정책적 과제 및 고려사항 10
1. 주택시장 및 정책 당국의 입장  10
2. 주택 취득세 세율 완화 문제  11
IV. 맺으며 12


[분 량]

A4 14페이지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