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최근 토지만을 임차하여 임차한 토지상에 임차인이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토지를 개발하여 주고 사용수익권을 얻거나 저리로 임차하는 경우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문의가 많아 사례별로 세무처리방법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목차]

I. 임차대가로 이전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무처리 3
1. 준공시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3
2. 임대차기간 종료시 무상이전하기로 한 경우 5
3. 매매계약을 전제로 임차인이 설치한 건축물의 세무처리 9
4. 계산사례 9
II. 철거조건이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한 세무처리 13
1.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된 경우 13
III. 나대지 임대를 위한 구건물 철거와 관련된 세무처리 16
1. 구건물 철거대가를 지급하고 임차인이 구건물 철거시 과세방법 16
2. 철거비와 건물 신축비를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 17
3. 임차인이 구건물 철거 및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방법 18
4. 나대지 임대를 위한 구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19
IV. 임차인의 임차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시 과세방법 19
1. 사실관계 20
2. 쟁점 20
3. 세무처리방법 20
V. 임차인이 사용할 건축물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24
1. 임대인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 24
2. 임차인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 25
3. 임대인의 자금으로 직접 신축하는 경우 26
4. 임차인의 면세사업용 건축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26
VI. 임차토지 위에 신축한 건축물에 대한 손금계산  27
1.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건물에 대한 비용처리 27
2. 임대인 명의로 등기 후 임대기간 종료 후 무상이전하기로 한 경우 28
3. 임차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분 세무처리 29
4. 선수임대료에 상응하는 건물신축가액의 즉시상각의제 여부 29
5. 임대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30
6. 임차인이 부담한 지방세의 처리 30

[분량]

A4 2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