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비거주자가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판정은 납세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기준이므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주소’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쉽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왔다. 나아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제3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이중거주자 사안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이중거주자 사안에서 어떻게 거주자를 판정할 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최근 위와 같은 일련의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하에서는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피고, 대상판결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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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1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