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5년간 연말정산의 제일선에서 수많은 실무자들에게 연말정산의 내용을 강의하고 연말정산 관련 실무서를 출간하고 있는 강사이자 저자입니다. 2015년 연초에 벌어지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언론에서의 너무나 많은 문제제기, 근로소득자들의 분노, 시민단체들의 서명운동 및 정치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소급입법 등의 사태를 바라보는 저의 입장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지금 주장되고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할 것입니다.
1. 왜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하고 유리알같은 월급장이들의 세금만을 증가시켜 세수를 확보하려 하는가
2. 의료비,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항목을 세액공제로 바꿔 세금을 증가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3. 출산을 장려한다 하면서 아이를 출산하면 왜 세금이 증가하는가
4. 혼자사는 것도 서러운데 왜 세금이 증가하는가
5. 연말정산 관련 서류제출이 너무나 어렵다. 특히 신용카드공제와 관련하여 기재하여야 할 내용이 너무 많고 그 내용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주장에 정치권 등에서 나오는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공제 2백만원 및 자녀양육비공제 백만원을 부활하자.
2. 연금계좌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인상하자.
3.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율을 인상하자.
4.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매월 급여분에 대한 세금을 많이 징수하여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나오도록 하자.
5.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을 인상하자.
6.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을 개정 소급적용하여 2015년 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환급하도록 하자 등입니다.

지금부터 상기 주장들에 대한 타당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