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의 정상화,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 투기억제 목적의 지나친 중과 또는 부동산시장의 왜곡 등의 해소 및 조세부담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 조세법의 개정(2009년 5월 중)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양도소득세의 세율 인하(소득세법), 법인의 토지등양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세율의 인하(법인세법) 및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공제율 인상(종합부동산세법)을 들 수 있다.

[목차]

1. 양도소득세율의 인하
 1) 법률 제9672호 소득세법(2009.5.21.) 개정취지
 2) 개정규정의 확인
 3) 개정내용 요약해설
 4) 개정부칙
2. 법인세율의 인하(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세율의 인하)
 1) 개정취지
 2) 개정규정의 확인(법인세법 제55조의2, 법률 제9673호)
 3) 개정내용요약 해설
 4) 개정부칙
3. 종합부동산세율의 인하(법률 제9710호,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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