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비사업용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및 해석사례연구 내용을담고 있다.

[목 차]
1. 농지 중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농지
2.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의 정의
3.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
4.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30%추가과세) 대상인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재산세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인 경우라도 토지의 소유기간이 법령 제92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6. 토지지목의 판정-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7. 사택의 무상제공기간의 계산 -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취득한 사택의  경우 그 취득 후 실제 무상제공한 기간에 의함
8.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의 적용
9.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호(☞ 건축허가제한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0.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함
11.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하지 아니함
12. 2년 미만 소유토지의 비사업용기간규정 판정

[A4 총 15페이지]

* 이 원고는 택스넷 정회원이시면 택스넷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