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2007.1.1. 이후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각사업연도의 법인세(11%, 25%) 외에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30%, 40%)가 추가로 과세된다.
본고는 토지 등 양도소득이 추가로 과세되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사례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목차]

 Ⅰ. 양도소득의 계산 등
1. 비과세토지 등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소정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환지처분 등으로 인한 토지등양도소득
2.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등
 1) 일반적인 경우
 2)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3. 토지등양도소득의 계산
 1) 양도가액
 2)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세  율
 4)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4.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
 Ⅱ.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1. 개요
 1)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2) 비사업용토지 판정의 특징
2. 기간기준
 1) 기간기준 적용방법
 2) 양도일 등의 범위
3. 기타사항
 1) 토지의 지목의 판단
 2) 기준면적 등의 판단
 3)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 산정
 4) 업종의 분류
4. 비사업용토지의 구체적인 내용
 1) 총괄흐름
 2) 농지
 3) 임야
 4) 목장용지
 5)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6) 주택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7) 별장과 그 부속토지
 8) 기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Ⅲ.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1.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등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3)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 포함)·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제한기간 2년 이내,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기간에 연장 가능)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4)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5) 사업장(임시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6)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7)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8) 저당권의 실행 그 밖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9)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10)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11)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12)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13) 예금보험공사 등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14)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토지
 15)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상기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2. 기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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