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실무> 주요 내용

1. 노동법 이론의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현장의 인사노무관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업무수행 해결능력을 배양

2. 우리 노동법의 핵심 포인트를 위주로 하는 강의와 사례 연구(Case Study)를
   접목시켜 실전 능력을 향상

3.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의 정리를 통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노동실무에
   대한 최신 경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개정3판을 내면서]

격변하는 고용환경을 반영하듯 최근 노동법령은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대표주자인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노동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교재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의무화하였고(2012년 1월 1일 시행),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출근율이 낮은 자(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시점을 앞당기며(“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김), 산전후휴가의 명칭을 출산전후휴가로 바꾸면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임신 16주 전에 유․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도 유사산휴가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3일→5일) 부분적으로 유급화하며(3일), 육아휴직기간을 기간제․파견근로의 계약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와 가족돌봄휴직제를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비정규직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관련하여서는 차별시정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차별시정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대해 ‘2년 경과’ 조건을 삭제하였습니다(이상 2012년 8월 2일 시행).

또한 2012년 7월 26일부터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중간정산사유’가 법정화되어 월별분할을 둘러 싼 논란을 어느 정도 정리하였고, ‘퇴직연금제도’를 전면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사항들은 인사․총무분야의 실무자는 물론이고, 회사생활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판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내용을 상당 부분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노동법은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노무 실무에 대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 분야로서 편저자로서는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본 교재를 집필하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인사노무 실무자들과 인사노무분야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의 관심과 격려로 본 교재의 개정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 안도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일정한 책임감을 가집니다. 편저자는 항상 이러한 책임감을 생각하면서 개정판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본 교재를 읽으시면서 본 교재가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비판과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노동법 실무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면서, 편저자가 본서를 집필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학은(學恩)을 베풀어주신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김형배 교수님, 박종희 교수님,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대한적십자사의 김봉균 노무사님, 열심히 교재의 개정 작업을 도와준 동서노무법인의 김승희 노무사님, 본서의 개정판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영화조세통람의 김현영 본부장님, 이강민 차장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2년 9월 3일
서울 영등포 양평동 사무실에서
노무사 박 소 민

제1편 근로기준법상의 제 문제

제1절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Ⅱ. 근로계약 체결시 논점들
Ⅲ. 근로계약기간
Ⅳ.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Ⅴ. 휴일 및 휴가제도
Ⅵ.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Ⅶ. 각종 장부의 보존의무

제2절 임금 및 퇴직금
Ⅰ. 임금의 개념과 범위
Ⅱ. 통상임금·평균임금
Ⅲ. 임금의 지급방법
Ⅳ. 퇴직급여제도

제3절 퇴직과 징계 및 해고
Ⅰ. 근로관계의 종료
Ⅱ. 징계와 해고


제2편 여성인력 및 비정규직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제1절 여성인력과 관련된 법률문제
Ⅰ. 근로기준법상의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Ⅱ.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상 여성에 대한 보호
Ⅲ. 고용보험법상의 모성보호급여

제2절 비정규직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Ⅰ. 기간제 근로자
Ⅱ. 단시간 근로자
Ⅲ. 파견 근로자
Ⅳ.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절 노동조합
Ⅰ. 노동조합의 원리
Ⅱ. 노동조합의 설립
Ⅲ. 노동조합의 관리·운영·해산

제2절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Ⅰ. 단체교섭
Ⅱ. 단체협약
Ⅲ. 단체교섭의 기법

제3절 쟁의행위·노동쟁의조정·부당노동행위
Ⅰ. 쟁의행위
Ⅱ. 노동쟁의의 조정
Ⅲ. 부당노동행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