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수익 전문직의 꿈을 찾아가는 민사신탁분야 개척
▪ 세금 없이 부동산, 주식등 권리확보방안과 절세 설계 가이드
▪ 신탁의 이해, 신탁과 조세, 민사신탁 활용 사례분석
▪ 신탁공시를 위한 부동산 신탁등기 이해
▪ 신탁 특유의 부가가치세, 취득세, 상증세 등 문제 정리
▪ 상속 및 증여문제 해결 등 가족신탁의 권리와 세금의 설계 방안 제시
▪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상속신탁, 부동산신탁, 주식신탁, 특수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의 주요 사례를 통해 신탁업무 소개

“대한민국 제1호 민사신탁 융합전문가”
“부동산 등 자산 갈등관리 전문가”

세금 없이 부동산 등기가 가능할까? 세금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을까?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세금 없이 부동산, 주식 등의 권리를 확보하고 담보와 보증, 분쟁방지 등을 위한 신탁이 유용하다. 기존의 어떤 제도나 법규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 신탁은 기능하고 있다. 다른 내일의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민사신탁은 필수이다.

본서는 새로운 일을 통해 변화하고 싶은 전문가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전문분야에서 늘 일상처럼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달리 하여 신탁법리를 적용한다면 너무도 특별한 업무 프로세스를 접하게 될 것이다.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상속신탁, 부동산신탁, 주식신탁, 특수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신탁업무의 길은 준비하고 찾는 자에게만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필자가 금융권에서 15년을 근무하며 금융과 자산관리 마인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했던 접근방식이 새로운 길 ‘신탁’을 선택한 이유가 되었다.

금융기관에 재직하면서 법률과 금융, 부동산, 재무관리, 은퇴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공부했다. 심지어 보험 자격증까지 갖게 되었다. 기존의 제도적 한계에서 맴돌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관리 문제를 새로운 구조로 해석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신탁’과 만난 이후 10여 년간 연구하고 실무에 적용하며 신탁법리와 조세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 나이테를 키워가듯 성장해 왔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비율로 보는 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다. 은퇴 이후 30~40여 년 이상 살아가야 하는 고령자의 재산관리나 적정한 수익의 처리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단순히 가족 내의 자산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가 요구되는 사회적 필요성이 부각되는 시대 상황에서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전 및 자산관리 방식에 대한 제도로서 ｢민사신탁｣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다. 신탁업 진입규제가 철폐되면 머지 않아 다양한 민사신탁 전문 신탁사의 등장도 기대된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수요를 유연하고 상황적응적인 구조로 정리하는 신탁을 통해 위기관리와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화두인 공유경제의 활성화에도 신탁이 유용할 만큼 그 적용분야의 확장 가능성에 가슴이 뛴다. 신탁이란 분야는 그저 건설이나 재건축 등 부동산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주식, 채권 등 재산권이 이전되거나 변경되는 과정에서 현재와 장래의 권리와 세금문제 등 갈등관리에 탁월하다.

법률, 금융, 세무, 재무컨설팅 등 전문가들이 신탁법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신탁이 결합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기존의 업무 경력이나 경험에 의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부동산 금융과 자산관리, 부동산개발, 자산운용, 생애 주기 및 은퇴설계, 생명보험과 노후 설계, 상속분쟁 방지, 합리적 자산 승계절차, 지방세 및 국세 설계 등에 관련된 쟁점을 탄탄한 신탁법리 위에 정리하고 각계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본서를 출간하였다.

신탁은 낯선 여행길이다. 차마고도를 따라 명상하듯 걸어가는 야크의 발자국, 북인도 갠지스강의 신성한 일출을 맞이하는 화장터의 소리없는 공성, 동티벳 고산 호수에서 들려오던 구루 린포체의 목소리, 히말라야 설산 새벽길의 어둠 위에 빛나던 별빛과 몽골 초원에서 야생화 위로 달리던 바람에서 배운 것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깨어 있는 여행자의 기쁨이라는 것이다.

장기간의 공군 복무과정과 금융기관 근무 그리고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던 즈음, 대학원을 진학하여 부동산 박사 학위를 받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필자는 스스로의 노력이나 정성 이상의 은혜를 받아왔다. 이에 이정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연구자 겸 실무가의 자세로 신탁을 통한 세상과의 소통을 준비하며, 의미 있는 특별한 일과 온전히 평온한 여유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삶의 여정에서 만난 모든 인연을 향해 경배하며 고개 숙인다.

2018년 5월
민사신탁연구원에서
김 종 원

1장 신탁의 이해
Ⅰ. 신탁개요
Ⅱ. 신탁의 성립
Ⅲ. 신탁 이해관계인
Ⅳ. 신탁재산
Ⅴ. 신탁 관계인의 채권자
Ⅵ. 신탁 변경과 종료

2장 신탁과 조세
Ⅰ. 신탁단계별 조세
Ⅱ. 신탁재산과 지방세
Ⅲ. 신탁재산과 증여세
Ⅳ. 신탁재산과 상속세

3장 민사신탁의 활용 사례
Ⅰ. 민사신탁의 유용성
Ⅱ. 상속․증여문제 정리를 위한 신탁
Ⅲ. 유언과 관련된 문제해결 수단으로서의 신탁
Ⅳ. 신탁 수익권의 관리를 위한 신탁
Ⅴ. 자산관리를 위한 신탁
Ⅳ.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신탁

4장 신탁 등기
Ⅰ. 신탁등기 개요
Ⅱ. 신탁등기의 절차
Ⅲ. 신탁등기와 타등기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