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도서는 ‘부동산신탁과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중점으로 부동산신탁의 의미와 비과세요건,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기준, 중과세 등과 관련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서술
▪ 신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세 신고납부를 수행하는 지방세무공무원, 지방세전문가 및 신탁업무담당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함양
▪ 취득세 등을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기여

최근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부동산 개발업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동산신탁제도를 통하여 부동산 개발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신탁관련 지방세 등 조세제도도 함께 변천되어 왔습니다.

특히,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지방세는 신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등 부동산 신탁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제도와 지방세관련 세제가 합리적으로 상호 발전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현행 과세논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입법적인 고찰을 통하여 지방세 전반적인 보완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신탁과 지방세운영에 있어서 운영상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납세자의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동산 신탁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탁과 지방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는 ｢부동산 신탁과 지방세 관련한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상 부동산 신탁의 의미와 비과세요건,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기준 및 중과세 적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중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부동산 신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세 신고납부업무를 수행하는 담당하시는 종사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함양하고 나아가 납세자 등으로부터 신뢰받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1월
저자 전동흔, 김동수

제1장 신탁과 지방세 개요
제2장 신탁과 지방세법상 취득행위
제3장 신탁행위와 취득세 등 비과세요건 분석
제4장 주택조합 등과 신탁시 취득세 납세의무
제5장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6장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범위
제7장 신탁수수료와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제8장 신탁관련 등록면허세
제9장 신탁과 감면추징 요건분석
제10장 신탁과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감면
제11장 신탁과 재산세 납세의무
제12장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채권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