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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 국제조세 초보자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각 목차 단계별로 실무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함▪ 모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례 수록
▪ 납세자가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 및 이를 검토하여 과세당국에서 수정한 이전가격보고서 (예상)사례 수록
▪ 주요 검토(분석)할 사항 수록
▪ 이전가격 분석절차 실무를 기술한 국외기관 발간자료 최초 수록
▪ A Toolkit for Addressing Difficulties in Accessing Comparables Data for Transfer Pricing Analyses 수록(2017년 7월 OECD, UN, IMF, WBG가 공동으로 제작)
머리말
저자는 중부지방국세청 국제조세분야에 약 7년 정도 종사하면서 항상 국제조세, 특히 이전가격 분야에 대하여 단순히 법규나 OECD 이전가격지침 이외에 실무를 이해하는 데 구체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전문교재가 없는 것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가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및 분석에 대한 실무책자를 만들기로 결심한 지 어언 3년 만에 이 책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과연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및 분석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활자화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A Toolkit for Addressing Difficulties in Accessing Comparables Data for Transfer Pricing Analyses(2017년 7월 OECD, UN, IMF, WBG가 공동으로 제작)에서 이전가격 분석 실무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명료하게 게재한 것을 보고 저자의 집필 의도와 일치함을 느꼈습니다. 상기 OECD 등이 공동 제작한 책자는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시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방식에 대하여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기관에서 그 근거를 최초로 제시해 준 것으로 향후 이전가격 실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저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OECD 이전가격지침, A Toolkit for Addressing Difficulties in Accessing Comparables Data for Transfer Pricing Analyses(2017년 7월 OECD, UN, IMF, WBG가 공동으로 제작), IRS 482 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실무에 대하여 이 책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BEP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7.12.31.까지 최초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2016년 귀속 국제거래 통합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중 개별기업보고서는 이전가격보고서와 형식이나 내용이 거의 유사하므로 회계사, 세무사, 기업 담당자 및 세무공무원들은 앞으로 이전가격 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책을 집필하는 데 있어 개별기업보고서 작성을 위한 업무능력을 배양하고자 우선적으로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및 분석방법”에 충실하다보니 원가분담약정, 무형자산 정상가격 결정 및 기타 이전가격 BEPS 프로젝트 관련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책의 출판 후의 주변 상황이 허락한다면 상기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추가할 생각입니다.
본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전애진 서기관님, 유현 조사관님, 윤정한 조사관님, 한창훈 조사관님, 윤경 조사관님, 노우정 조사관님, 김일국 조사관님, 강신욱 세무사님, 장성민 세무사님, 강인 세무사님, 김용희 회계사님, 이경민 회계사님, 오영석 회계사님, 이용찬 전무이사님, 김보식 이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서 출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도움을 준 나의 아내 이은과 사춘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아들 최재웅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2018년 1월
저자 최일환
도서 목차
제1편 이전가격 기본개념제1장 국제조세
제2장 이전가격세제
제3장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2편 이전가격보고서
제1장 이전가격 분석 개요
제2장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3장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제3편 이전가격보고서 작성사례
제1장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사례
제2장 재판매가격방법 사례
제3장 원가가산방법 사례
제4장 이익분할방법 사례
제5장 거래순이익률방법 사례
제4편 기타 관련사항
제1장 국제거래관련 자료제출
제2장 소득조정 사후처리
부 록 The 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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