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공무원 및 실무자들을 위해 소송과 불복사례를 총칙,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로 분류하여 세법의 이해 증진
▪ 국세부과제척기간, 조세법률주의, 양도․취득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부당행위계산 등 50개의 핵심이슈별로 요약 정리하여 불복시 활용 가능 
▪ 170여개의 소송과 불복사례를 사실관계, 쟁점, 관련법령, 대상판결, 평석, 관련판례 순으로 정리하여 과세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침 마련
▪ 송무 및 불복과정 업무를 33년간 세무공무원으로서 수행하고, 이 분야를 다년간 국세청 및 외부기관에서 강의한 경험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집필한 소송과 불복의 기본서

천차만별적인 모든 경제행위를 조세법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수긍하는 조세법의 한계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 조문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이 상존하고 법을 해석․집행하는 세무공무원들에게 내려지는 훈령․예규․지시 등과 수많은 유권해석이 양산되는 것만 보아도 조세법은 조세행정을 집행하는 세무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납세자들의 세무업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쉽사리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어려운 학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당면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자가 세무공무원을 시작하게 된 1980년대 초에는 언감생심 납세자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불복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납세의식이 향상되고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납세의무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이른바 세무대리인이 활성화되면서 과세관청의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의견이 상반되고 그에 따른 충돌과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2003년 말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함께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할 여러 새로운 과세기법이 동원되고 실제로 과세로 연결되는 상황은 실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물론이고 세무대리인에게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송은 이러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다툼에 대한 최종판단을 하는 국가사법작용의 일환입니다. 선행 대법원의 판결은 분쟁당사자뿐 아니라 판단을 내리는 법원의 재판관들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항상 옳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에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들의 충분한 심리와 고민 끝에 내린 판결이라면 분쟁당사자 모두가 그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 보편적 사고방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자는 국세청 재직기간 중 20여 년 이상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소송 및 불복사례를 접할 수 있었고, 국세청 교육원에서 10년 이상 송무 및 불복과정과 기타 전문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 법무법인의 유능한 변호사들과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에서 근무하는 법리에 밝은 직원들이 쓴 평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그러한 평석들은 한결같이 내용이 방대하고 쟁점과는 관련 없는 사안까지 다룬 것들이 많아서 읽기도 힘들었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업무를 하면서 모든 평석집들을 읽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석집이야말로 대법원 판결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고 훌륭한 지침서라는 데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6년도에 국세청 교육원에서 원래 PDF파일로 되어있던 강의록을 한글파일로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발간한 적이 있는데 조잡한 글씨체나 내용에도 불구하고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이후 강의내용을 책으로 출판했으면 좋겠다는 수강생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당초 소송업무나 불복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청 직원들의 참고용으로 집필하다가 이왕 하는 김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판례 및 예규 등을 추가로 보완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하나의 사례에 대하여 사실관계, 쟁점, 관련법령, 대상판결, 평석, 관련판례 순으로 정리하여 과세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침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 책의 상당부분은 법리에 밝은 변호사 및 서울청 송무과 직원들의 평석을 요약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 책에서 발견되는 오류나 착오는 모두 저자의 부족함에 기인하므로 충고를 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러한 지적과 새로운 판례 등을 보완하여 좀 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다시 집필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이 책은 세무법인 다솔에 근무하는 이인재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 근무세무사들의 도움에 힘입은 바 큽니다. 그 고마움은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면서 갚으려고 합니다.

끝으로 항상 부족한 저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힘들 때마다 격려와 아낌없는 도움을 준 아내 김순호 여사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7년 11월
저 자

제1장 총 칙
1절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특례제척기간
2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3절 실현가능성 없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
4절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5절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6절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7절 조세법률주의
8절 경정청구
9절 확인서의 효력
10절 신뢰보호 원칙
11절 감면신청에 대한 법 규정 형식
12절 세무조사(대상설정․절차․중복조사 여부)
13절 기본통칙은 법규적 효력이 없다
14절 재조사 결정(소송기산일․조사범위 및 결정)
15절 제2차 납세의무
16절 무효와 취소
17절 처분사유 추가․변경
18절 비과세․감면기준의 해석기준
19절 전치주의
20절 기 타

제2장 양도소득세
1절 양도․취득가액
2절 양도ㆍ취득시기
3절 필요경비
4절 1세대 1주택
5절 8년 자경농지 감면
6절 ｢소득세법｣상 시가의 범위
7절 기 타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
1절 과세대상
2절 명의신탁 증여 의제
3절 부담부증여(채무인수 여부)
4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5절 주식 평가
6절 부동산 평가
7절 완전포괄주의
8절 기 타

제4장 법인세
1절 과세표준
2절 소득처분
3절 부당행위계산
4절 손 금
5절 손익귀속시기

제5장 소득세
1절 과세대상
2절 귀속시기
3절 추계결정(추계과세의 위법성 여부)

제6장 부가가치세
1절 과세대상
2절 공공요금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절 공급시기
4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5절 매입세액
6절 ｢부가가치세법｣상 ‘부당’의 개념
7절 구매확인서의 하자를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