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 978－89－8036－175－5 13320

<연결납세의 이론과 실무> 주요 특징
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결납세는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입법되었기 때문에 해당 외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각 장마다 외국의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와의 차이와 유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 현행 연결납세제도에서의 불명확성과 미비점에 대하여 분석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3. 연결납세의 복잡한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가상의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머리말

법인들이 지분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서 법률형식상으로는 각자 독립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여서 독립적이지 않다면 과세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2 이상의 지분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법인들의 집단에 대한 과세제도를 기업집단세제라고 한다.
기업집단세제는 국가별로 그 내용이 상이하지만 손익대체형(profit and loss transfer model)과 소득통산형 또는 연결납세형(consolidation model)의 두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영국과 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는 한 기업의 손익을 다른 기업에 대체하여 손익이 서로 상계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와 납부는 각 법인이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미국․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을 하나의 납세의무로서 기업집단 소속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이 기업집단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간 우리나라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었으나 기업과세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미국과 일본의 연결납세제도를 기초로 2008년말 도입(법인세법 제2장의 3의 신설)하였으며,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연결납세제도는 다른 나라의 제도와는 달리 매우 단순하고 도입 초기에 연결납세의 적용에 대하여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기업집단이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결납세제도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의 일부가 누락됨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연결납세의 선택에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본서는 연결납세의 이론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세법의 연구자와 실무가들이 제도를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할 목적으로 출간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집필하였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결납세는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입법되었기 때문에 해당 외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각 장마다 외국의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와의 차이와 유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둘째, 현행 연결납세제도에서의 불명확성과 미비점에 대하여 분석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연결납세의 복잡한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가상의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결납세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아직 실무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충분히 표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잠재적인 쟁점에 대하여 본서가 충분하고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복잡한 연결납세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구성하여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독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본서를 개정하면서 고치고 보충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에 관심을 가져주신 선배 및 동료 교수님들과 전문가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본서에 대한 많은 비평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또한 본서의 편집을 맡아 준 ㈜영화조세통람의 김현영 본부장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2011년 7월
저 자

제1장 연결납세의 기초 및 이론
제2장 연결납세통칙
제3장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제4장 연결법인간 거래
제5장 연결결손금과 실현내포손실
제6장 연결법인세액 및 신고납부
제7장 연결세액의 분담
제8장 종합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