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978－89－8036－166－3 13320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조합, 협회, 종교단체, 공익단체의 "회계 및 세무" 필독서!


★이 책은? 
 
 이 책은 비영리법인에 해당 여부를 가리는 기준,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규정과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정을 가리는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실무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하고 회계규정 또는 각 조세법적용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규정의 적용, 구분경리 또는 법인세법의 적용에 대한 구분작업을 용이하게 하도록 영역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개정4판의 중점사항

1. 비영리법인의 업무수행와 관련한 회계규칙 등이 정하는 재무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수록
2. 2011년부터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설명하고 비영리법인이 적용하는데 필요한 조정과 분석을 강화하였으며 비영리회계체계와의 차이점을 설명
3. 2011.3.31.까지의 세법개정내용을 수록
4. 현황상 과세관청의 실무적 해석자료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최근의 실무해석자료 중 중요한 것을 발췌수록
5. 비영리회계체계의 기초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비교적 많은 지면에서 제시


★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의 특징  

1. 비영리법인의 설립시의 회계처리와 설립 후의 회계순환과정을 언급
 -비록 비영리법인에 대한 특례적 회계규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비영리법인의 회계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입장이지만 비영리법인의 
  고유한 영역이 있고, 특히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대별에 의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므로 논리적 접근에 의하여 회계적 순환과정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2.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조정계산서의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을 강화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조정계산서의 서식 중 비영리법인의 고유한 서식에 
   대하여는 법이 정한 서식작성요령 외에 실무적용상 유의하여야 할 그밖의 
   작성요령을 상세히 설명함.
  -특히 거래 등이 복잡하지 아니한 초심단계의 법인에 대하여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작성요령을 상설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규정을 요약ㆍ비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규정 중 공익법인의 고유한 규정을 망라하여 요약표를
   작성하고, 공익법인이 동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공익법인관리업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설명함. 

4. <지방세법>상의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규정과 동 사후관리규정 
   설명을 강화
   -<지방세법>상 비영리법인 등 비영리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지방세감면규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특히 그 감면규정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비영리사업자인 관리프로그램설정에 도움이 될 것임.

5. 부록 중 사내근로복지기금ㆍ산학협력단 및 대학부설연구소에 대한 조세지원에 
   관하여 설명

6. 그밖에 비영리법인의 설립과정ㆍ비영리법인의 잉여금처분ㆍ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에 대하여 설명 등

개정4판을 내면서


회계와 세무영역은 비교적 변화가 심하고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영리법인은 물론이고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목적사업의 다변화와 다양화가 진행 중이고 법인의 분할 합병 등의 구조조정 또는 국립대학교의 법인화 또는 국가출연비영리법인의 민영화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모델의 변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비영리법인의 능동적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사업에 필요한 경영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며 그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을 향상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제도의 보호하에 독점적 지위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과거의 태평성대에 비하여 지금은 자유로워진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양적인 증가 및 경영의 자율성 증가 등으로 인하여 훨씬 자발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비영리사업과 이를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짐이 늘어난 것이다.
종전의 보고목적만을 위한 회계 및 세무정보의 수준을 넘어서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생산관리체계로서의 회계 및 세무영역 수행을 하여야 하며,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일반에의 정보공시도 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는 비영리회계 세무영역이 영리법인의 그 것에 비하여 수월하다거나 간략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비영리법인의 회계 및 세무영역에 종사하는 제현(諸賢)은 실로 심오한 연구 수준의 개발을 계속하여야 한다.
본서의 개정에서는 아래의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유익한 정보제공의 한 방편이기를 희망한다.
1. 비영리법인의 업무수행와 관련한 회계규칙 등이 정하는 재무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수록하였다.
2. 2011년부터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설명하고 비영리법인이 적용하는데 필요한 조정과 분석을 강화하였으며 비영리회계체계와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3. 2011.3.31.까지의 세법개정내용을 수록하였다. 특히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관리 및 보고에 대한 내용을 훨씬 강화하여 그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4. 현황상 과세관청의 실무적 해석자료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최근의 실무해석자료 중 중요한 것을 발췌수록하였다.
5. 비영리회계체계의 기초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비교적 많은 지면에서 제시하였다.
본서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하시는 ㈜영화조세통람사의 서원진 회장님과 정영수 사장님께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책이 나오게 하는데 깊은 애정으로 힘써주신 출판사업부 김현영 본부장님 그리고 출판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가정 내외에서도 책을 빙자하여 몇 사람을 힘들게 하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므로 마음으로 미안하고 미안하다. 미욱(未旭)한 처사(處士)가 받아야 할 마땅한 응분임에… 이번 개정에 즈음하여서도 할 말이 없다.
언젠가는 회계가 음악처럼 감미로운 느낌을 줄 수 있기를 변함없는 마음으로 희망하면서 머리말을 마친다.


2011년 4월
저자 靑雲武士 김준석

제1편 비영리법인의 회계

제1장 비영리법인의 개요

제1절 비영리법인의 개요
제2절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조직변경 및 해산
제3절 비영리법인의 범위

제2장 비영리법인의 회계
제1절 비영리법인의 회계 개요
제2절 단식회계와 복식회계
제3절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제4절 회계연도
제5절 비영리회계규칙
제6절 기업회계기준 및 재무제표
제7절 비영리회계규칙과 기업회계의 조정 및 연결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

제1절 법인세의 계산서식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3절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4절 익금조정
제5절 손금조정
제6절 충당금회계
제7절 감가상각
제8절 접대비손금불산입
제9절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0절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11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2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13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4절 자산의 취득가액
제15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16절 부당행위계산부인

제3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율의 적용
제2절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세액의 공제·감면

제4장 신고·납부
제1절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제2절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특례
제3절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절 납 부
제5절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신고·납부
제6절 법인세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제7절 증빙서류와 계산서 기타 보칙사항

제3편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제1절 총 론
제2절 과세거래
제3절 영세율과 면세
제4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5절 세금계산서
제6절 납부세액
제7절 신고와 납부
제8절 보 칙

제4편 공익법인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제5편 비영리사업자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