ꁾ 지방세실무해설(개정 11판)의 주요 특징

1. 지방세법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각종 적용지침 등을 수록한 종합적 지방세실무해설서
2. 시사성이 있는 문제 등 주요 쟁점사항 집중 해설 및 관련 예판 집중 수록
3. 세무공무원의 징세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체납처분에 관하여 별도 설명
4. 지방세법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각종 적용지침 등을 수록
5. 세무대리인을 위한 지방세과표에 대한 독보적인 설명체계 구비
6. 독자들이 알기 쉽게 관련부분을 찾아볼 수 있게 찾아보기(인덱스) 수록

개정증보 11판을 내면서

그동안 많은 지방세 가족들의 뜨거운 성원과 열의에 의하여 금년도에도 '지방세실무해설' 개정증보 11판을 발간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성숙도에 비례하여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특히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즈음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지방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에게 고품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책임있는 지방세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역량을 제고하는데 가일층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부터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여 시행함에 따라 세제운영에 따른 지방세 3법에 대한 해설을 납세자와 과세권자와의 균형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알기쉽게 수록하였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관심있는 분들의 지방세의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세를 일선에서 직접 수행하시는 세무담당공무원의 실무처리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을 반영하고 최신 사례를 수록하여 보완하는 등 다양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방세 3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조세범 처벌절차 규정 신설, 시효중단 요건 강화
▪ 동산담보권 등록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추가, 상속 등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고납부방식 변경 등
▪ 주택거래세 감면 축소, 친환경건축물 감면 신설 등

앞으로도 지방세에 관한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도록 '지방세실무해설'을 계속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한편, 본 실무서를 발간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영화조세통람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원고집필에 커다란 도움을 주신 행정안전부․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직원 동료 및 대법원 파견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단체관련 지방세자료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시는 자치단체 관계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1월
전 동 흔

제1편 지방세기본법

제1장 총 론
제2장 납세의무
제3장 부 과
제4장 징 수
제5장 지방세 채권확보 절차
제6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제7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8장 지방세 불복청구제도
제9장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제10장 보 칙


제2편 지방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취득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4장 주민세
제5장 지방소득세
제6장 재산세
제7장 자동차세
제8장 기타세목


제3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장 총 칙
제2장 감면내용
제3장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