ꁾ 지방세실무해설(개정증보 9판)의 주요 특징

1. 지방세법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각종 적용지침 등을 수록한 종합적 
   지방세실무해설서
2. 시사성이 있는 문제 등 주요 쟁점사항 집중 해설 및 관련 예판 집중 수록
3. 세무공무원의 징세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체납처분에 관하여 별도 설명
4. 지방세법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각종 적용지침 등을 수록
5. 세무대리인을 위한 지방세과표에 대한 독보적인 설명체계 구비
6. 독자들이 알기 쉽게 관련부분을 찾아볼 수 있게 찾아보기(인덱스) 수록


ꁾ 2010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1. 지방세의 세목 조정(법 제5조 및 제6조, 법 제6조의 4 신설)
2.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법 제9조의 3 신설)
3. 지방소비세 신설(법 제159조 및 법 제159조의 2부터 제159조의 9까지 신설)
4.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법 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법 제176조의 2 및 제176조의 3부터 제176조의 12까지 신설)
5. 농업소득세의 폐지(현행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6.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66조 제7항 및
   제276조 제1항ㆍ제3항)

개정증보 9판을 내면서


금년도에도 ｢지방세실무해설｣ 개정증보 9판을 발간하게 된 것은 그동안 많은 지방세 가족들의 뜨거운 성원과 열의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발간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가 그동안 지방재정의 기반을 확충하는데 기여하여 왔고, 새로운 민선자치 5기를 맞이하는 금년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지방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되어 지방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에게 고품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책임 있는 지방세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역량을 제고하는데 가일층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지방세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의 지방세의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세를 일선에서 직접 수행하시는 세무담당공무원의 실무처리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과 최신 지방세관련 사례를 수록하여 보완하는 등 다양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하지만 지방세에 관한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도록 ｢지방세실무해설｣을 계속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한편, 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조세통람사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원고교정에 헌신을 기울어 주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및 지방세분석과의 직원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단체관련 지방세자료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시는 자치단체 관계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1월
전 동 흔

제1편 지방세의 기초적 이해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제1절 개 요
제2절 지방세의 부과 및 적용원칙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확대
제4절 지방세채권의 확보, 완화, 납세보전 및 환급
제5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2장 지방세 시가표준액

제1절 과세표준의 총론
제2절 토지와 주택 시가표준액
제3절 건축물시가표준액
제4절 차량 등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제3장 지방세의 강제적 채권확보절차

제1절 체납처분
제2절 물건별 압류처리방법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4절 공매절차
제5절 재공매
제6절 매각결정
제7절 압류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처분
제8절 청 산



제2편 취 득 세

제1장 취득의 개념

제2장 취득의 주체

제3장 과세대상

제1절 부동산
제2절 선 박
제3절 차 량
제4절 기계장비
제5절 입 목
제6절 항공기
제7절 광업권·어업권
제8절 회원권
제9절 의제과세대상

제4장 납세의무자

제1절 개 요
제2절 의제납세의무자

제5장 취득의 시기

제1절 개 요
제2절 취득시기의 판단과 제반 취득문제

제6장 과세표준

제1절 개 요
제2절 사실상 취득가액의 유형

제7장 세 율

제8장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

제1절 개 요
제2절 과점주주의 개념
제3절 특수관계인과 과점주주의 범위
제4절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범위
제5절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방법

제9장 중과세대상

제1절 별장 등 중과세대상
제2절 본점사업용 부동산 중과세
제3절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 중과세

제10장 취득세 비과세

제11장 부과징수



제3편 등 록 세

제1장 개 요

제2장 과세객체

제3장 납세의무자

제4장 과세표준

제5장 세 율

제6장 납부절차와 방법

제7장 대도시 내 법인 신·증설과 등록세 중과세

제1절 개 요
제2절 대도시 내 등록세 중과세 요건
제3절 대도시 내 등록세 중과세 적용례
제4절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예외대상
제5절 대도시 내 신설법인과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세와의 관계
제6절 부과징수

제8장 등록세 비과세



제4편 면 허 세

제1장 의 의
제2장 과세대상
제3장 납세의무자
제4장 세 율
제5장 부과징수
제6장 비과세



제5편 재 산 세

제1장 의 의
제2장 과세대상
제3장 과세대상의 구분
제4장 납세의무자
제5장 납세지
제6장 비과세
제7장 과세표준
제8장 세 율
제9장 부과징수



제6편 주 민 세

제1장 의 의
제2장 납세의무자
제3장 납세지
제4장 과세표준
제5장 세 율
제6장 부과징수
제7장 비과세 및 감면



제7편 지방소비세



제8편 지방소득세

제1장 의 의
제2장 납세의무자
제3장 납세지
제4장 과세표준
제5장 세 율
제6장 부과징수
제7장 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제8장 비과세 및 감면



제9편 자동차세

제1장 의 의
제2장 납세의무자
제3장 차량유형별 과세표준과 세율
제4장 부과징수
제5장 비과세
제6장 자동차세의 납세보전



제10편 기타세목

제1장 도축세
제2장 도시계획세
제3장 공동시설세
제4장 지역개발세
제5장 레저세
제6장 지방교육세
제7장 주행세
제8장 담배소비세



제11편 지방세 감면 및 경감

제1장 지방세 감면의 총론
제2장 지방세 과세면제 및 경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