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의 이해와 실무(김영중/임종은 공저)


ꁾ 이 책은? 

1. 법인세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가능하면 도표화하여 설명

2. 풍부한 실무사례를 통하여 이론과 실무의 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함.

3. 실무상으로 중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서식에 대한 작성을 실습하도록 함

4. 세무조정서식 중심의 학습을 통하여 법인세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함께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5. 각 대학에서 세법을 연구하는 학생들과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및 
   기업현장의 실무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함.

[개정 7판을 내며]

모든 사회과학은 시대환경의 산물이다. 회계학과 세무회계분야도 역시 국가경제와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세법은 한 나라의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조세정책방향과 조세의 형평 및 공정성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에 의하여 제정․개정 및 폐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서 2012년도에 시행하게 될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도 비교적 많은 부분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이번 개정 제7판에서는 지난해에 출간된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2012년도의 세법 개정내용 중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상세히 반영하였다.

첫째, 합병법인이 모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완전모법인 주식을 80% 이상 배정하는 경우에도 합병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둘째,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을 5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셋째,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합병으로 발생하는 자산양도손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넷째,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22%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구간을 세분하여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다섯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그동안 조세조약 유무에 따라 차별하던 것을 개선하여 조세조약과 무관하게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전액 공제하도록 개정되었다.
여섯째, 법인설립 신고시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주 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액면금액의 0.5%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개정되었다.

이 책을 대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법인세법에 대한 난해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흥미를 잃지 않고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정․보완하여 부끄럽지 않은 책으로 다듬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그동안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 책이 법인세법을 연구하는 학생과 실무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2012년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영화조세통람사의 정영수 사장님과 김현영 본부장님 그리고 편집부의 이인숙 선생님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을 대하는 모든 분들께도 하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

서기 2012년 2월 27일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홍은골에서
저 자

제1장 법인세 총론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제3절 법인세의 과세방법
제4절 법인세의 사업연도
제5절 법인세의 납세지
제6절 실질과세


제2장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익 금
제4절 손 금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6절 유가증권의 평가
제7절 재고자산의 평가
제8절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제9절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제l0절 세무상 충당금
제11절 세무상 준비금
제12절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과세특례
제13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4절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구조
제15절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납부
제16절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특례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개 요
2. 납세의무자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비과세
4.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계산
6.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절차
7.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장


제4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1. 비영리법인의 범위
2. 납세의무의 범위
3.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4.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6. 결손금공제


제5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개 요
2. 과세방법과 국내사업장
3.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5. 외국법인의 납세절차


제6장 보 칙
1.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3. 사업자등록
4. 장부의 비치·기장
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6.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7.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8.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9.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10.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11.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2.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13. 질문·조사